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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더 큰 '비급여' 잡는다…치료비 18%↓·비급여 64%↓
A씨는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109일간 입원해 총 7745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했지만 A씨가 내야할 전체 진료비는 2041만원로 만만찮다. 그건데 A씨는 재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은 205만원(소...
공정위, 올 연말까지 전 산업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개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공정위는 9일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10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동안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일부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에 한정됨에 따라 우리...
'갑질' 신선설농탕·총각네야채가게, 공정위 본격 조사···후속 조치는?
신선설농탕과 총각네야채가게 등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도를 넘은 '갑질'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 조사에 들어갔다.쿠드 대표이사 오청외식프랜차이즈업체 쿠드가 운영하는 '신선설농탕'은 계약 10년이 된 가맹점들에게 매장 매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
공정위, 자료 제출 불응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세종경찰서, 하계 휴가철 교통사고예방 교통안전교육
하계 휴가철 국민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자 교통안전활동 실시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8. 4(금) 10:00경 세종시 조치원읍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에서 직원 100여명을 상대로 3대 교통반칙 및 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하계 휴가기간 중 교통수요 증...
공정위·지자체·경찰, 프랜차이즈 본사 전방위 감시
'갑질논란'과 일부 오너들의 비도덕적 행위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휴가와 바캉스 등이 이어지는 8월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성수기지만 올해는 햄버거병 논란, 일부 오너의 갑질과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국민적 비난이 일면서 찬바람만 불고 있다.특히 공정거...
초등교사 선발 대폭 감소···임용대란 예고
내년 전국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 '임용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말 임용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교육청은 매우 당황하고 있다.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인원은 초중등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보건...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협회, 10월까지 자정안 마련해야···조사는 진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만나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했다. 또 프랜차이즈업계가 강조한 자정 노력이 오는 10월까지는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담합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소비자 '피해 구제' 열리나
정부가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넘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특히 그동안 담합 피해는 해당 소비자가 입증해야 해서 소송제기가 ...
공정위, '을의 갑질'도 손본다···하도급 횡포 '협력사' 잇단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갑질'에 대해 철퇴를 들었다.덩치 큰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거나,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을 후려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것이다.20일 공정위는 76개 수급...
공정위,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
문체부, 프로야구 입찰비리 관련, KBO 관계자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7일, 최근 제기된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문체부의 자체 조사결과, KBO의 담당자 강모 팀장은 2016년 중국 진출 사업 당시 가족회사인 A사의...
정부, 최저임금 추가 인건비 영세기업에 3조원 지원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60원 상승한 7530원...인상액 역대 최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되는 것이다.&...
김상조 "솜방망이 공정위 이미지, 불식시킬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납품단가가 공정히 결정돼 중소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이낙연 총리, 세종 지역 강소기업 현장 방문
13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종시 지역의 강소기업인 ㈜일미농수산과 이텍산업㈜을 현장방문했다.일미농수산은 절임식품 생산업체로 세종시의 향토기업이며, 이텍산업은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특장차 제조업체이다.총리실은 "이 총리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성공 요인을 살펴...
도종환 장관 "국정농단 다신 없도록···'체육인 복지법' 만들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13일 오후 1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베이징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 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체육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햇다.간담회에는 김정행...
산업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위법 소지 없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정부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시공사들은 "원전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
문체부, '심판 금전 수수' 은폐 의혹 KBO 검찰에 고발···직무유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심판 금전 수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문체부는 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KBO가 201...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성실납세 도와 세수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승희 국세청장은 29일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도와...
김현미 장관 "올 하반기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4700호 추가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찾았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공정위, 하도급업자에 갑질한 현대위아 '검찰 고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 떠넘긴 현대위아가 제재를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과 검찰 고발을 한다고 밝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저가로...
신나는예술여행, 세계와 만나는 두드림 그이상의 감동 타악기
웃음꽃 만발 스마일타악콘서트, 함양 성황리에 마쳐타악기로 떠나는 2017 신나는예술여행 장애인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흥미로운 레퍼토리와 친근한 해설이 함께 하는 배려있는 음악회가 경남함양에서 열렸다. 문화예술 나눔사업을 실천하는 (사)대한민국청소년음악마을예술...
김동연 경제부총리 "토요일엔 업무관련 연락 금지 원칙···나부터 사무실에 나오지 않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 관행을 바꾸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전날 실무직원들과의 만남에 이어 2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업무스타일을 구축하도록 강조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토요일은 웬만하면 직원들이 쉬도록 해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길...
도종환 장관, 이번엔 영화인들 만나 블랙리스트 폐해 청취
취임과 함께 블랙리스트 청산에 주력하고 있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문체부는 도종환 장관이 21일 현장방문을 통해 영화계와 만남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연극계와 만남을 가진 이후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와 관련한 두 번째 현장행정이다.도 장관은 문재인 ...
김상조-재계 회동 23일 될 듯···4대그룹 "전문경영인 급 맞출 것"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의 회동이 오는 23일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에는 각 기업의 전문경영인 급이 참석해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동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일 "아직 회동 날짜가 확정은 아니지만...
김상조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중...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임명 후 세월호 수색현장 첫 방문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 다음날인 17일 오늘 목포신항을 바로 방문했다.해양수산부는 김영춘 장관이 오늘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 선체수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
AI 3일째 발생 '제로'···방역위반 6건 고발조치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해 6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농식품부는 오늘 '일일 AI 방역추진 상황'에서 AI 방역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을 위반한 전북 3건, 부산 1건, 제주 2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농식품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주 '4대 재벌 개혁 방향' 공개 ···기업 몰아치듯이 진행 하지는 않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다음주에 4대 재벌 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검침원 사칭 강제 주거침입 시도 주의 당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최근 세종시에서 수도검침원을 사칭해 주택에 강제로 침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조치원읍의 한 공동주택에서 한 남성이 수도검침원을 사칭해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거주자는 현관문의 안전 문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연 덕분에 범죄 피해를 입진 않았다. 이...
세종공보뉴스세종시, 기재부에 "행정수도·한글문화도시 완성 전폭 지원" 요청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7월 7일 임기근 신임 기재부 차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이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재부 제2차관 임명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
세종공보뉴스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공개서한 전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 및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성급한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의 대리를 통한 공식적인 답...
세종공보뉴스세종 시내버스 노선 조정 "201·272·273·991번 노선 변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7월 12일부터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조정 운영한다. 이번 노선 조정 대상은 201번, 273번, 991번, 272번 시내버스다. 201번 노선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북측∼세종충남대학병원∼어진중학교, 273번 노선은 누리동∼세종시립도서관∼나릿재마을∼시청∼공동캠퍼스를 경유하고 있다...
세종공보뉴스[포토] 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1인 시위 2일차 돌입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입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날 2일차를 맞는 최민호 시장의 1인 시위에는 해수부 이전 반대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세종공보뉴스세종시, 5개 인터넷신문사 직권등록취소 결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7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
세종공보뉴스세종시, 미호강 유역 수질개선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7월부터 12월까지 미호강 유역의 환경 정화를 위해 수질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수질개선은 야적퇴비 부적정 보관 환경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강우 시 영양 염류(T-P)를 다량 함유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미호강 유역 ▲조치원읍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등 7개...
세종공보뉴스한솔동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점검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은 30일 ‘6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한솔동 백제고분군과 주요 도로변 일대에서 장마철을 대비한 빗물받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솔동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한솔동 자율방재단이 주관하고, 한솔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자율방재단과 직원들은 배수로와 빗물받이에 쌓여있는 낙엽 등을 치우고, 배수 기능 등...
세종공보뉴스세종시, 25년 하반기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지원하는 ‘세종연결(세종에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하반기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관내 미혼남녀에게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반기에는 2회의 만남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상반기 행사에서 총 80명 모집에 ...
세종공보뉴스세종 우리신협, 세종YWCA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에코실천기금” 500만원 기탁
세종우리신협(이사장 김연오)은 6월 27일 세종우리신협 3층 대강당에서 세종YWCA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살림 에코실천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연오 이사장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환경 실천은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변화의 시작을 언급하며 세종우리신협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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