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정부,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 3명에 3천만원씩 첫 지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에게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한 옥시 레킷벤키저, SK케이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씩 각각 부과했다.환경부는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의료자료 등 이미 심사자료가 확보된 중증질환자 ...
공정위, 올 연말까지 전 산업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최초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개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공정위는 9일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10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동안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일부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에 한정됨에 따라 우리...
'갑질' 신선설농탕·총각네야채가게, 공정위 본격 조사···후속 조치는?
신선설농탕과 총각네야채가게 등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도를 넘은 '갑질'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 조사에 들어갔다.쿠드 대표이사 오청외식프랜차이즈업체 쿠드가 운영하는 '신선설농탕'은 계약 10년이 된 가맹점들에게 매장 매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
공정위, 자료 제출 불응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공정위·지자체·경찰, 프랜차이즈 본사 전방위 감시
'갑질논란'과 일부 오너들의 비도덕적 행위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휴가와 바캉스 등이 이어지는 8월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성수기지만 올해는 햄버거병 논란, 일부 오너의 갑질과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국민적 비난이 일면서 찬바람만 불고 있다.특히 공정거...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협회, 10월까지 자정안 마련해야···조사는 진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만나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했다. 또 프랜차이즈업계가 강조한 자정 노력이 오는 10월까지는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담합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소비자 '피해 구제' 열리나
정부가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넘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특히 그동안 담합 피해는 해당 소비자가 입증해야 해서 소송제기가 ...
공정위, '을의 갑질'도 손본다···하도급 횡포 '협력사' 잇단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갑질'에 대해 철퇴를 들었다.덩치 큰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거나,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을 후려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것이다.20일 공정위는 76개 수급...
공정위,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
문체부, 프로야구 입찰비리 관련, KBO 관계자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7일, 최근 제기된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문체부의 자체 조사결과, KBO의 담당자 강모 팀장은 2016년 중국 진출 사업 당시 가족회사인 A사의...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검침원 사칭 강제 주거침입 시도 주의 당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최근 세종시에서 수도검침원을 사칭해 주택에 강제로 침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조치원읍의 한 공동주택에서 한 남성이 수도검침원을 사칭해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거주자는 현관문의 안전 문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연 덕분에 범죄 피해를 입진 않았다. 이...
세종공보뉴스세종시, 기재부에 "행정수도·한글문화도시 완성 전폭 지원" 요청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7월 7일 임기근 신임 기재부 차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이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재부 제2차관 임명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
세종공보뉴스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공개서한 전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 및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성급한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의 대리를 통한 공식적인 답...
세종공보뉴스세종 시내버스 노선 조정 "201·272·273·991번 노선 변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7월 12일부터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조정 운영한다. 이번 노선 조정 대상은 201번, 273번, 991번, 272번 시내버스다. 201번 노선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북측∼세종충남대학병원∼어진중학교, 273번 노선은 누리동∼세종시립도서관∼나릿재마을∼시청∼공동캠퍼스를 경유하고 있다...
세종공보뉴스[포토] 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1인 시위 2일차 돌입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입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날 2일차를 맞는 최민호 시장의 1인 시위에는 해수부 이전 반대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세종공보뉴스세종시, 5개 인터넷신문사 직권등록취소 결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7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
세종공보뉴스세종시, 미호강 유역 수질개선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7월부터 12월까지 미호강 유역의 환경 정화를 위해 수질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수질개선은 야적퇴비 부적정 보관 환경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강우 시 영양 염류(T-P)를 다량 함유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미호강 유역 ▲조치원읍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등 7개...
세종공보뉴스한솔동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점검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은 30일 ‘6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한솔동 백제고분군과 주요 도로변 일대에서 장마철을 대비한 빗물받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솔동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한솔동 자율방재단이 주관하고, 한솔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자율방재단과 직원들은 배수로와 빗물받이에 쌓여있는 낙엽 등을 치우고, 배수 기능 등...
세종공보뉴스세종시, 25년 하반기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지원하는 ‘세종연결(세종에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하반기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관내 미혼남녀에게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반기에는 2회의 만남행사를 진행했다. 시는 상반기 행사에서 총 80명 모집에 ...
세종공보뉴스세종 우리신협, 세종YWCA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에코실천기금” 500만원 기탁
세종우리신협(이사장 김연오)은 6월 27일 세종우리신협 3층 대강당에서 세종YWCA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살림 에코실천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연오 이사장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환경 실천은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변화의 시작을 언급하며 세종우리신협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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